일상생활

2022년 제15대 정책분과위원회 회의

◦ 회의명: 2022년 제15대 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

◦ 일시 : 2022. 5. 20.(금) 13:00~16:00

◦ 장소 : 우리협회 세미나실

◦ 참석자 : 전체위원 12명 중 8명

◦ 주요내용

1.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방안

2. 정책분과위원회 활동 현안과제 및 개선 전략

3. 국회 탈시설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 전략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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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시설은 인권(평등권, 행복추구권, 사회권)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, 시대 정신이므로 소모적 논쟁은 종료하고

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항상과 행복을 위해 국가 사회가 어떻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극대화할 것인지를,

또 기존 시설은 그에맞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

그런면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확립되어

장애인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견고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장애인 복지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

그를 위한 세부적인 커뮤니티케어 지원 메뉴얼이 확립되어야 하는 게 일차적이라 믿습니다.

글,사진-엄삼용